소식과 기록

공개 본문에서 찾은 대목

…계에서의 조건과 환경, 시대적요구는 서로 달랐어도 주체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에 제시된 로선(노선)과 정책들의 근저에는 'ㅌ.ㄷ'의 리념이 놓여있었다"는 대목이다. 현실의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정책이 달라도 추구하는 목적은 이어진다는 뜻이다. 북한이 말하는 '한길'의 기준은 각 시기의 정책이 똑같았는지가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떤 이념의 실현으로 설명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논리는 김정은 시대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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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전반을 말했다. NYT 인터뷰에서 제시한 거래 대상은 핵·ICBM 개발 중단이다. 표현만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설에서는 전체 목표를, 인터뷰에서는 먼저 성사시킬 거래를 설명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첫 거래에서 빠지는 무기는 언제 다룰 것인가. 핵·ICBM 개발을 제한해도 중거리미사일의 개량과 운용훈련이 계속된다면, 그 분야의 능력 증강은 막지 못한다.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개발도 서로 다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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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군의 대응과 통일부의 대화 제안도 하나의 정책으로 읽힌다. 관계 개선을 기다리지 않는 평화 '차가운 평화'는 국제정치에서 이미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처럼 평화 합의는 유지하지만 불신이 크고 사회적 교류가 제한된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인다. 한반도에서도 적용을 논의해왔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응하는 대북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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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북미대화가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책의 순서 이번 연설은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한반도 정책을 하나의 순서로 묶었다.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춘 뒤 능력을 축소해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비핵화를 마친 뒤 평화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 위험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을 유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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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도의 설명을 요구한다. 어떤 지원이 어떤 경로로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고, 그것이 지금의 단절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야 한다. 한국 쪽 기록에는 다른 장면이 더 뚜렷하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시작됐다가 2008년 관광객 피격 뒤 멈췄다. 천안함 사건 뒤 2010년 5·24 조치가 나왔고, 개성공단은 2016년 문을 닫았다. 북한의 도발은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은 사업 하나를 중단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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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도협력의 기반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원이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집행하는 조직으로 만들면 민간이 가진 긴 호흡과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라도 현장에서 얻은 판단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활동의 목적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말한 북미회담은 4자대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화가 시작된다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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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여전히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지난달 31일 외무성 담화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연합훈련 축소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다시 요구할 것이다. 달라진 것은 그 요구를 떠받치는 논리다. 남측에서 외세를 몰아내 민족통일을 이룬다는 장기 강령이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국가 사이에서 군사적 위협을 줄인다는 협상 조건으로 바뀌었다.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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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장은 서둘러 지을 수 있어도 전시체계는 빈 땅으로 옮길 수 없다. 산업정책의 속도가 군사적 부담을 다른 지역에 넘기는 절차까지 생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미군이 반도체를 막는가"가 아니다. 광주에서 밀려난 한미 전시지원 기능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의 주민들은 무엇을 넘겨받게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광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군공항인지 아니면 군공항의 주소뿐인지부터 정부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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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방산기업과 스타트업, 민간의 이중용도 기술을 방위산업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도 강조한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과 연결한 대목이다. 방위비 증액이 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군사력 강화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설명을 넘어 국가의 산업·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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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6월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의 북한인권 문구가 평화공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평화정착, 대화, 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직접적인 북한인권 문구가 들어갔지만, 통일부는 이를 기조 전환이나 대북 압박 강화가 아니라 평화공존 정책의 연장으로 해석한 셈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명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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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업을 대북정책 전환의 공개 성과로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의 신호라기보다 지자체 차원의 제한적·실무적 협력이 실제 이뤄진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는 이런 '제한적 사례'조차 쉽게 제 크기로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부 보도와 댓글 여론은 리호남 접촉을 앞세워 '수상한 대북 접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