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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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사과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발언까지 공격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목적은 한국과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이 한국의 발표에는 연이어 대응하고 있다. 남측의 책임 추궁과 군사적 대응에 미리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읽힌다. 남측은 이런 상대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고, 무엇을 위해 대화할 것인가. 첫 담화는 사고가 발생한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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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고, 중기적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가겠다는 단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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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붙여도 미국의 이란전 수행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검증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방어 필요에 따라 다뤄야 한다. 이란전 협조의 영수증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 시진핑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대하는 일도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미중회담의 선물처럼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중·북미 대화가 한반도 군사태세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은 사후 통보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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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먼저 입장을 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한 데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고 법적으로 영구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연합뉴스가 전한 통일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목이 담겼다. 두 발언은 서로를 겨냥한 공식 답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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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했다. 미국은 핵심적인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그 역할을 이전보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동맹에는 무기 판매와 방산 협력, 정보 공유를 '유인'으로 제공한다. 미국이 세운 지역별 역할에 따르면 한국군의 자리는 한반도다. 이란과 그 연계세력에 맞서는 일은 중동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국이 우선 맡는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의 부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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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 장관의 판단이다. 경제협력에 앞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제시한 해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4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시동을 거는 국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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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요구와 무관하게 읽을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훈련 비용과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를 문제 삼으며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글에서 한국이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이야기하다가 중동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꺼낸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중동전쟁에 쓸 군사력을 옮기고, 한국에 지원을 요구한다.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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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엮이면 이란은 한국을 새로운 군사적 상대로 인식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공간도 좁아진다. 북한에는 더 직접적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 강령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군사문제를 국가 간 안보 문제로 옮겨놓았다. 이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의 중동 군사행동에 결합하는 모습은 북한이 대남 적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요구를 좇아 중동으로 간 군대가, 정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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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미 간 접촉 징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올해는 신호가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까지 다시 꺼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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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같은 날 북한이 발표한 노동신문 사설을 나란히 놓으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공백이 있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통일'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대목에 한 차례 등장한다.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 기사에는 통일도, 남한도 등장하지 않는다. 두 문서 어디에도 '통일·남조선·남한·북남'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단어 하나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남북이 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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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며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썼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에게 심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열거한 정세 변화는 가볍지 않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미국 방공전력의 중동 소모, 오키나와 제31 해병원정대의 중동 전개, 일본의 '핵 반입 금지' 재검토 논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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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인도협력 아카데미의 강의와 현장 탐방을 통해 통일과 평화를 일상의 협력 과정으로 돌아본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가깝더라도 주민들이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기회는 부족하다는 경험에서 출발해, 무엇을 줄지보다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할지 묻는다. 참가조는 산림 복구와 주민 생계, 기후재난 대응을 연결하는 식량정원 사업을 제안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생활권 주변 경사지에 식용·약용작물과 과실류를 심어 평소에는 생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