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00년 한길', 그런데 통일은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 보도를 읽으며, 북한이 계승한다고 밝힌 혁명의 과업에서 남북통일이 빠진 의미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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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 기념 보도를 읽으며, 북한이 계승한다고 밝힌 혁명의 과업에서 남북통일이 빠진 의미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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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을 앞둔 지난 14일, 1면에 실은 글에는 '한세기와 한길'과 '위대한 새시대'라는 두 소제목이 등장한다. 신문은 김정은 시대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조선혁명은 100년 동안 한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크게 달라졌다는 현재와 변하지 않았다는 혁명의 진로를 한 글에서 함께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혁명의 100년을 되짚는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북통일이라는…
지뢰 사건 뒤 나온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를 2015년의 협상 조건과 비교하고, 달라진 북한과 접경 주민의 피해를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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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1일 발생한 폭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은 폭발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하고 지뢰 제거 작전의 실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재개론에서 반복되는 선례는 2015년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9일 목함지뢰 사건 당시의 대응을 거론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논란을 출발점으로, 지원의 검증 문제와 남북 교류의 지속성을 나누어 보고 준비된 협력 통로의 의미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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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약 93억 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는 지난 5월 받았지만, 북한이 받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아니다. 품목과 운송, 실제 사용 방식은 남북 협의가 있어야 정해진다. 국회에서는 반대가 나왔다. 강동군에 북한 군수공업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장비가 생화학무기 개발·생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받지도 않는 상대에게 왜 먼저 선물을 안기느냐"는 반응도 뒤따른…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낸 축전을 비교하며 두 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굳어지는 방식과 그 차이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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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인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노동신문은 두 축전을 1면에 실었다. 시 주석은 북한을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린방"이라고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친선과 선린, 호상원조의 원칙"에 기초해 왔다고 했다. 지난해 시진핑의 표현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린방"이었다. 올해…
노동당 규약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통일 과업이 함께 사라진 의미를 분석하고, 남북 충돌을 막을 절차의 필요성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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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삭제했다. 수십 년간 되풀이해 온 대미 요구가 최고 규범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대목만 떼어놓으면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노동당 규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따라가면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2021년 규약은 남측에서 수행할 과제를 한 문단에 모아놓았다.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하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
북한의 접경 장벽과 화력 증강을 살피며, 공사 완료와 안정된 경계 질서를 구분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충돌 방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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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분계선 약 250㎞ 구간의 불모지 조성은 90%가량 진행됐고, 철책과 지뢰 설치는 구간에 따라 30~60% 수준이라고 한다. 공사는 철책에서 끝나지 않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접경지역에 신형 240㎜ 방사포와 600㎜ 초대형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00㎜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북한의 림팩 비판과 토마호크 관련 담화를 구분해 읽고, 일본의 장거리 타격·군수 기반 확대와 한국의 협의권 문제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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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틀 연속 일본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한 글을 내놓았다. 8월 4일 공개된 군사논평의 중심에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이 있었고,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가 첫머리에서 지목한 것은 일본의 토마호크 실사격이었다. 두 문건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군사질서를 비판했지만 직접 겨냥한 대상은 달랐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이 일본의 군사적 변화 가운데 무엇을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다. 김…
한·EU 공동성명의 북한인권 문구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인권 개선 요구가 실제 주민에게 닿도록 할 대화와 접근 통로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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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인권 문제가 함께 담겼다. 특히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문구가 눈에 띈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2026 통일백서에서 상호존중, 대화, 교류협력, 남북 인권…
북한 미사일 훈련과 한국 대통령의 연설·인터뷰를 대조해, 핵과 ICBM을 우선 제한하는 협상에서 빠질 수 있는 위협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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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10월 4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다. 전날 새벽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 견해와 노선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 축소를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멈추겠다고 한 '고도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군사 임무의 한계와 북한의 추가 핵생산 중단·검증을 한국의 우선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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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둥쥔 중국 국방부장을 만났다. 18일 워싱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한반도 문제가 함께 거론될 자리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엇을 내놓지 않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새 군사협정이 없다. 둥 부장은 김강일뿐 아니라 샹산포럼에 참석한 여러 나라 국방장관을 만났…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에 다시 들어온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검토하며, 군사적 억제와 대화·위험관리를 연결할 정책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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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 사라졌던 단어가 돌아온 것이다. 문제는 그 단어가 돌아온 자리다. 한미 국방당국은 6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다. NCG는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
시진핑의 방북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힌 북한의 변화로 읽고, 한국이 직접 다뤄야 할 위기관리 의제와 외교적 자율성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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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19년 이후 7년 만의 방북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방북 당일 시 주석의 기고문을 1면에 실었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북중관계를 단순한 친선의 언어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적 협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세계 다극화", "포용적인 경제세계화"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우호 방문의 수사가 아니다. 중국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