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입니다. 김은준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향을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관계를 살피고, 위기임산부의 양육·의료·상담 지원이 충분한지, 아동이 자신의 출생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질문합니다. 이주여성과 아동에게 남아 있는 제도적 공백도 함께 다룹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독일의 신뢰출산제를 비교한 뒤, 아동과 산모의 권리 조정, 위기임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등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첨부 자료에는 2025년 2월 3일자 제안서의 정책 본문과 아동 양육 지원제도 표가 담겨 있습니다. 법령과 지원금 설명은 작성 당시 원자료의 내용을 보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