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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 NA:NNAL RESOURCES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청년의 동네 활동이 주민자치와 행정의 공식 검토로 이어지도록, 참여 진입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절차를 연결하는 정책제안입니다. PDF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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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청년정책 · 주민자치 · 시민참여 · 지역 · 부산
작성 맥락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저자와 발행 정보는 아래 자료 소개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내더라도, 그 의견이 어디에서 검토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는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과 기존 주민자치제도 사이의 연결 과정을 살피고 개선하려는 제안입니다.

먼저 생활권별로 참여 정보와 회의 시간, 관계 형성, 의견 제출 절차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안내와 운영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핀 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청년과 주민을 연결하는 한시적 참여촉진자 ‘청년동네장’과 의제별로 모이는 ‘로컬 청년 크루’를 제시합니다. 함께 발견한 문제를 구체적인 검토요청서로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담당 행정기관에 연결해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구상했습니다.

자료는 부산의 3개 구·군,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행 지역과 비교 지역을 살피는 시범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확보를 전제로 2027년 준비 검토, 2028년 시범운영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참여자 수뿐 아니라 처음 참여한 청년의 비율, 의제가 공식 검토로 이어진 정도, 결과가 제안자에게 전달되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살펴 확대·조정·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계획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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