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 학술포럼 보고서.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생활권의 지원자원을 살피고, 청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PDF 19쪽.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
…달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동대문구의 청년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그 사이의 공백을 살펴봅니다.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분석하고, 접근가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내용 -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 동대문구와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원환경 및 지역…
PDF 원문 · 1쪽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김은준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Ⅱ.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2. 3개 대학…
…·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 로 부상하면서 범죄피해 이후의 회복 역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과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권 관련 기구 등 다양한 지원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제도의 부재를 전제하 기보다, 기존 자원이 청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회복경로로 기능하 는가라는 질문…
…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체계에서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 정책의 과제가 단순히 …
시각장애 청년이 생활 속 정보를 스스로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점자 유도 표시와 QR 음성 안내를 결합한 정책 제안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자문·검증을 바탕으로 대학가와 청년공간, 약국 등에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제시합니다. PDF 9쪽.
PDF 원문 · 9쪽
…효 과 ) 1. 시각장애 청년의 자기 결 정권 강화 및 일상적 독립성 확 보 의사 결 정의 주체성 회 복: 타 인의 도 움 없이도 식당 메 뉴 선택 , 의약품 확 인 등 일상적인 선택 을 스스로 수행 함으로 써 시각장애 청년의 자립 역 량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생활밀착형 정보(가 격 , 성 분 , 위치 등)에 대 한 실시 간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 회 진입 기 청 년이 겪 는 정보 장 벽과 소 외감 해소. 2. 민관 협 력 기반의 배 리어프리(Barrier…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한계를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검토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프랑스·독일 제도를 비교하고, 위기임신 상담과 양육 지원, 아동의 알 권리, 이주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함께 살피며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PDF 17쪽.
PDF 원문 · 3쪽
…사항 이 라 사 료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 조 1 항 에는 “ 공공 또 는 민간 사회 복지기관, 법원, 행 정당국, 또 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 든 활 동에 있 어 아동 최 선의 이익이우 선적으로 고 려” 되 어 야 함 이 명시되 어 있다. 이 외 에도 「아동복지법」 제2 조 제3 항 에서는 “ 아동에 관한모 든 활 동에 있 어 서 아동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 려 되 어 야 한다 ” 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 「 민 법」…
…을 대상으로 한다. 즉 , 대한 민 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 주 여성은 법적·현실적 이 유 로 사회 복지제도 대 부 분에 배 제되는 현실에서, 보호출산제 라 는 대안 역 시 ‘위기임산 부 ’에 대한 정의를 「모자보 건 법」상의 규정을 준용 함 으로 써 이 주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포 섭 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 게 된 것이다. 물론 , 사회 적 기 본 권은 국 민 의 권리로서 외 국 인 은 원 칙 적으로 사회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주 장이 현재의 …
지뢰 사건 뒤 나온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를 2015년의 협상 조건과 비교하고, 달라진 북한과 접경 주민의 피해를 함께 따집니다.
공개 글·자료 소개에서
…역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같은 해 7월 찾아간 당산리에서는 소음이 멈춘 뒤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다. 재개로 얻을 정치적 성과를 따질 때, 최근 방송 대치가 우리 주민에게 준 피해는 이미 확인된 비용으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확성기 재개 자체로 정치권의 요구가 끝났던 것도 아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 이것이 혹독한 대가의 전부입니까?"라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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