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3개 대학 학술포럼 보고서.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생활권의 지원자원을 살피고, 청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을 제안합니다. PDF 19쪽.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필요한 지원에 실제로 도달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동대문구의 청년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그 사이의 공백을 살펴봅니다.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분석하고, 접근가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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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김은준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Ⅱ.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2. 3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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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자가 필요 한 지원에 도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범죄 피해 이후에는 신고와 수사뿐 아니라 심리·의료·법률·주거·생계 등 여러 영역 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피해가 학업과 취업, 독립생활과 주거 등 생애전환기의 일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 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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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국 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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