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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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3
을 두고 있기 때 문에 다소 아동의 이익이 침 해된다고 하 더라 도,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 함 으로 써 그 들 을 제도
안으로 편 입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상 반 되 어 보이는 가치를 조화롭 게 절충 할 때 , 보호출산제가 산모가 아
이 모두에게 긍 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베이비 박스 폐 지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 는 2019. 10. 대한 민 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 해에서 “ 익명으로 아동 유 기
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 지하고, 병 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 후의
수 단 으로 고 려 할 것 ” 을 촉 구 하 였 다. 앞 서 베이비박스에 유 기된 이후 80% 이상의 아동이 시 설 에서 장기보호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보호 실 태 는 가정 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국내법과 국제 인 권
규 범 에 반 한다. 최근 헌 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아동에게 출생등록 될 권리 란 기 본 권의 보장이 되는 권리 라 고
판시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유 기된 아동은 친 생 부 모에 대한 자료를 전 혀 확 보할 수 없어 출생등록 될 권
리, 친부 모를 알 권리 등을 박 탈 당한다. 또 한, 현재 베이비박스는 ‘ 미 신고’ 시 설 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관할 지자 체 및 정 부 의 관리· 감독 밖 에 존재하여 아동 인 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존재한다. 이러한 베이비박
스는 단 지 임시방 편 에 불과하고, 안전하지도 않다. 즉 , 베이비박스는 산모와 아이 들 의 건강 에 큰 위 험 을 부
담하게 하고, 사 실상 아이를 안전하게 유 기할 수 있는 공 간 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써 아이의 심각 한 권리
침 해를 야기하며 산모의 불법 행 위를 묵 인 하는 시 설 이다. 하지만 정 부 는 이 번 보호출산법 개정안에서 베이
비박스를 어 떻 게 할 것 인 지에 관해 제시하고 있지 않은 모 습 을 보 인 다. 진정한 아이의 건강 과 권리, 산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출산법의 시 행 과 제도의 개선이 완 료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 착 됨 과 동
시에 베이비박스와 같 은 시 설 은 사라져 야 할 것이다.
3) 혼인외 자와 혼인 중인 자의 차별 및 정상가정을 전제로 한 법의 개정
우리나 라 의 법제에서는 혼인외 자와 혼인 중 자를 구 별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신고, 성의 결정, 가족관계 등
의 증명서 등에서 특히 명시적으로 구 별하고 있다. 특히 건강 가정기 본 법에 따르 면 가족 구 성원의 욕구 가 충
족되고 인간 다 운 삶 이 보장되는 가정을 ‘ 건강 가정’ 이 른바 , ‘정상가정’을 설 정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 반
적 인 법 제도가 설 계되 어 있고, 법률 혼 만을 법에서 인 정하는 혼인 으로 보고 그로 부터 파 생된 가정만을 법에
서 인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를 고 려 하 였 을 때 미혼 모 가정은 그 누구 보다 사회 적 보호가 필 요한 집 단 임
에도 불 구 하고 ‘정상가정’이 아 니라 는 이 유 로 건강 가정기 본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차별적 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 습 은 21 세 기 다 변화 되는 가정의 모 습 을 담지 못 하는 구 시대의 법이 라 고 볼 수 있다.
이 미 프랑 스와 독 일 등 여러 유 럽 국가의 경우 다양한 형태 의 가족을 인 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프랑 스
의 경우 동 반 자관계계약법(PACS: pacte civil de solidarit é )을 제정하여 혼인 관계가 아 닌 형태 로 결 합 된 관
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 의 결 합 을 인 정 함 으로 써 사 실상 혼외 자나 미혼 모에 대한 차별이 적
은 모 습 을 보 인 다. 그 결과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비 율 이 최근 63%에 이 르렀 다고 보도되 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