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원문에서 추출한 순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표·단 구성이나 띄어쓰기가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 PDF를 확인하세요.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0
였 고, 13%는 모 친 과 접 촉 했지만 거 절 하여 종 료된 경우 였 다. 마 지 막 으로 프랑 스의 경우 분만 사 실에 의해 모
자관계가 인 정되는 분만 주 의가 아 니라 인 지 주 의를 취 하고 있다. 즉 분만 외 에도 신분점 유 를 비 롯 한 인 지를
거쳐서 친 자관계를 확 립 하고 있기 때 문에 아이가 혈 통을 알고자 CNAOP에 모 친 의 신원 정보 개시를 청 구 하
여 모 친 이 누구인 지 알게 되 어 도 여성과 아이 간 친 자관계가 확 립 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 하 였듯 인 지 주
의를 바 탕 으로 친 자관계가 확 립 된다는 점이 익명출산제도의 적 절 한 활 용 가능성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독 일의 신 뢰 출산제는 산모의 익명성이 시 간 적 제한 하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와 차이를
두 었 다. 따라 서 신 뢰 출산제는 제한적 익명출산제 라 고도 불 린 다. 산모가 신 뢰 출산을 신청하면 산모의 근 원
증명서 류 는 밀봉 되 어 가족과 시 민사회 업무 를 위한 연방청으로 이 송 되 어 보관되고 이후 모 든 절 차에서는
친 모의 본 명이 가 칭 으로 문서 화 되 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신 뢰 출산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 드시 남
기게 해 아동의 알 권리 행사 전 까 지 국가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익명출산아동 중 만 16 세 에 달한 아동은 자
신의 친 모에 대해 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신 뢰 출산아동은 만 16 세 가 되면 연방청에 보관된 근본 증명을
열람 하거나 복 사본 을 요청할 수 있다. 아 울 러 친 모는 아동이 만 15 세 가 된 후 부터 상담소에 그녀의 가 칭 으
로 열람 권에 대 항 하는 본인 의 이익을 설 명할 수 있고, 상담소는 친 모를 도 울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고 두 려
움 을 주 는 위 험 으로 부터 방 어 할 수 있도록 여러 조 치 들 을 설 명해준다. 친 모가 익명을 여전히 유 지할 것을
원할 시에 연방청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 지 열람 을 유 보한다. 이후 가정법원은 열람 으로 인 해 우 려
되는 생명, 신 체 , 건강 , 개 인 의 자 유 등에 대한 위 험 을 근 거로 하는 생모의 정 체 성에 대한 지 속 적 비 밀 유 지
의 이익이 아동이 자신의 모 친 을 알 권리에 따라 얻 는 이익보다 우 월 한 것 인 지를 형 량 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로 부터 알 수 있 듯 독 일의 신 뢰 출산제는 아동의 이익 최 우선 원 칙 에 입 각 해 설 계된 제도 라 고 볼 수 있으
나, 엄밀 히 말 하면 산모의 완 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 니 다. 따라 서 독 일에서는 이러한 불 완 전한
익명성의 문제를 임신 갈 등 삼 당소를 통해 보 완 하고 있다. 임신 갈 등상담소는 임신 갈 등여성에 대한 장기적이
고 상시적 인 도 움 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 전에 상담소에서 신 뢰 출산이 어 떻 게 진 행 되는지 그 절 차와 신 뢰 출
산의 법적 결과를 설 명한다. 이와 더 불 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보, 친부 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양 절
차 종 결에 대해서도 설 명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신 뢰 출산을 한 친 모가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 아동에 대
한 자신의 권리를 어 떻 게 유효 하게 주 장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 함 하는 신 뢰 출산 상담을 제공한다. 출산할
때 자신의 정 체 성을 밝 힐 지 확 정되지 않은 임 부 를 접수한 출산 조 력 시 설 의 장은 지 체 없 이 그 사 실을 지 역
내 상담소에 고지하게 되 어 있고, 그를 고지받은 상담소는 임 부 에게 신 뢰 출산을 위한 상담과 법 규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신 뢰 출산이 이 뤄질 수 있도록 돕 는다. 아 울 러 출산 후에도 친 모에게 상담이 제공되며 친 모
가 아동을 되 찾 기 위한 상담을 요청할 시에 상담소는 친 모가 거 주 하는 지방자치 단체 에서 부 모에게 제공하
는 급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 친 모가 아동을 다시 찾 으 려 고 하면 상담소도 힘 을 쓰 게 되 어 있다.
독 일 연방정 부 는 신 뢰 출산제를 통해 기존에 논란 이 되 었 던 베이비박스와 완 전한 익명출산의 가능성 사 이에
서 새 로 운 대안을 제시하 였 다. 상기하 였듯 독 일 신 뢰 출산제에서는 익명출산아동이 만 16 세 가 되 었 을 때 혈
통을 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또 한, 친 모가 동의하지 않을 시 각 사 안 마 다 가정법원의 이익 형 량 에 따라 혈
통에 관한 정보공개 여 부 를 판 단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 해있는 임 부 의 익명성에 대
한 요 구 등 자기결정권과 아동이 자신의 뿌 리를 알 권리를 절충 하고자 했다는 점을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신
뢰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임신 갈 등 문제에 천착 하여 그것의 해결을 위해 임신 갈 등상담소를 중심 으로 상담
중심 의 접 근 을 활 용하 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 제 어 디 서나 수 많 은 임신 갈 등여성 들 이 상담소에 접 근
하여 자신의 고 민 을 털 어 놓고 안전하게 신 뢰 출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 제가 마 련되 어 있는 것이다. 프랑 스
의 익명출산제와 독 일의 신 뢰 출산제의 차이점은 바 로 이러한 상담소가 임신 갈 등여성에게 제공하는 역 할에
있다. 상담소에 일 회 의 기록을 남 기면 그 후 모 든 절 차는 친 모의 가명 하에서 이 뤄 지며 아동의 16 세 까 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