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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사업기 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이내)
사업내용
1. 추진 근 거
■ 청년 정책으로서의 법 적 근 거
- 청년기 본법
- 제3조(기 본 이 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 별 없 이 참여하고, 능동 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여 야 한 다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익 증 진 과 자 립 기반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 립ㆍ 시행하여 야 한 다 .
→ (적용 논 리) 청년이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은 청년의 실질적 권익 보장 및
자 립 기반 형성의 핵심 요소 임 .
- 경기도 청년 기 본 조 례
- 제3조(기 본 이 념 )
청년의 자 율 성 과 참여를 확 대하고, 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권 리 보장을 도 모 함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청년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참여 확 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야 함
→ (적용 논 리) 행정정보 접근 성 개 선 은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사회참여 확 대를 위한 필수 기반 인 프라 에 해 당
함.
■ 정보 접근권 및 디 지 털 포 용 관련 법 적 근 거
- 지 능 정보화 기 본법
- 제3조(기 본 이 념 )
모든 국민이 지 능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지 아니 하고 정보에 평 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 록 함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ㆍ 경제적 ㆍ 사회적 여 건 등으로 정보 접근 에 어 려움 을 겪 는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 립ㆍ 시행하여 야 함
→ (적용 논 리) 행정정보의 난 해한 구 조는 실질적인 ‘정보격차’를 발생 시 키 는 요인이 며 , 이를 해소하는 것 은
법 적 책무에 해 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