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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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3개 대학 인권센터 및 서울시·중앙정부의 전문지원체계를 검토하였다. 분
석 결과 동대문구에는 청년정책, 범죄예방사업, 범죄피해자 전문지원과 대학 내 피
해지원 접점 등 상당한 정책자원이 이미 존재하였다. 따라서 문제를 지원기관의 절
대적 부족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러한 자원이 서로 다른 행정영역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만으로는 대학 등 최초접점에서 외부 전문기관까지의 공통
된 연계경로와 동대문구 청년의 실제 지원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방재정 투입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회복성과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세부 데이
터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과제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별도의 지원센터나 현금급여를 우선 신설하기보다 기존 자원의 연결–조정–보완을
단계화한 「DDM 청년 회복브리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권 내 최초접점과 전문
기관의 경로를 단순화하고, 동의 기반 표준 연계와 성과관리를 시범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실제 미충족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충지원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
뿐 아니라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연결하는 조정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전문적인 범죄피해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가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구축하기보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기관에
서 기존 전문서비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제한된 지방재정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다. 둘째, 대학은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장
시간 생활하는 지역자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동대문구처럼
여러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학내 인권센터를 범죄피해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
보다 전문지원체계로 이어지는 접근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정책 사이의
새로운 협력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정부가 2030 폭력피해 대응을 위해 대학 현장
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 사례도 대학생활권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1)
다만 본 연구는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동대문구 청
년의 범죄유형별 실제 피해규모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청년 수혜실적, 3
개 대학에서 지역 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연계빈도와 이용자의 경험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연계·회복상의 일부 병목은
확정된 실태라기보다 공개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검증가설이다. 향후에는 3개 대학
청년 대상 이용경험 조사, 대학·경찰·센터 실무자 인터뷰, 비식별 지원실적 분석
을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임의
의 피해규모나 지원수요로 보완하지 않고, 현재 확인 가능한 제도와 자원에서 시작
하여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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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