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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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정책·범죄예방정책·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이 서로
다른 정책영역과 전달체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들은 범죄피해
자 지원과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자원의 양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구
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전달체계상 문제를 보여주는 참고사례이다.
청년을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정책적 근거가 존재한다.
모든 범죄의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새로운 범죄
유형에서는 청년층의 정책적 관련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
성인권진흥원의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637명 가운데 20대가 49.1%였으며, 10대
와 20대를 합한 비율은 77.6%에 달했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에서는 10·20대 비
중이 91.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의 연령구조를 설명하는 통계는 아니
지만, 디지털 플랫폼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피해유형에서는 청년층을 고려한
접근·연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8) 더욱이 청년기는 교육, 취업,
노동시장 진입, 주거독립 등 여러 생활영역의 전환이 중첩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범
죄 피해가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학업·근로·주거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대문구 문제를 ‘청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가 없다’고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대학·지역·광
역·중앙정부의 지원자원이 청년 피해자 관점에서 연속적 회복경로로 기능하는가,
기존 제도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보완해야 할 연결지점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전제하기보다 현행 전달체계를 분
석한 뒤 확인된 병목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공공·민간·대학 지원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 동대
문구청 청년·안전·복지 관련 정책과 예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과
서울시·중앙정부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
대학교 인권·상담 관련 기구를 확인한다. 둘째, 이들 자원은 피해 발생 이후 일상
회복까지 연속적인 전달체계로 기능하며, 어떠한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
원에 대해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사이의 공식 연계창구, 상담·삭제·수사·법률·
의료 등 후속지원의 연속성, 지원실적의 관리가 별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은 범죄피해 지원에서 기관 간 ‘연계’ 자체가 독립적인 정책기능임을 보여준
다. 9) 셋째, 기존 국가·서울시 정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동대문구가 수행할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
9)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