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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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구조와 병목요인
1. 피해발생에서 회복까지의 지원경로 분석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나 기관별 조직도
를 나열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실제 이용자가 거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재구
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범죄피해자의 지원경로를 ① 피해발생 및 인식,
② 최초 도움요청, ③ 지원수요 확인, ④ 전문기관 연계, ⑤ 복합서비스 이용, ⑥
사후관리 및 일상복귀의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인식하고 도움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은 행정적으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존재하
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디지
털성범죄처럼 피해가 반복되거나 사적 관계·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보다 상담이나 주변 기관을 먼저 찾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생활권 내 기관은 전문적인 범죄피해 지원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최초 도움요청을 받아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진입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초 접점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청년 피해자는 대학 인권센터뿐 아니라 경
찰, 여성긴급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유형별 지원기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최초 접점이 어디가에 따라 피해자가 얻게 되는 정보와 이후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전달체계에서는 최초 기관이 무엇이든
피해자 필요를 확인한 뒤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지원수요를 확인하고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범죄피해는 단일보다 복수 필요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초 상담기관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처럼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과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에서도 초기상담, 피해상황별 지원전
략 수립,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연계,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전달경로
가 명시되어 있다. 17)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된
다. 예컨대 한 피해가 동시에 수사, 심리상담, 의료치료, 주거이전과 경제적 어려
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해자가 기관별 신청조건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동일
피해를 반복 설명해야 한다면 기관 분절이 이용자 행정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관리와 일상복귀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만 있다면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책도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회복을 학업·근로·주거 등 생활 지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와 지원 이후 추가적인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정책과 범죄피해자정책의 접점은 이 단
계에서 가장 분명해진다. 범죄피해자 전문기관이 피해의 직접적인 회복을 담당한다
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