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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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일례로 서울은 이미 14개
관계기관 기능을 결합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별도 대규모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추가성이 낮을 수 있
다. 10) 따라서 기존 기관의 안내·연계절차 표준화,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협력,
사례관리, 정책정보 환류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 실제 경제적 지원의
공백이 확인될 경우에만 보충지원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제도 분석, 정책·예산 분석, 지원경로 맵핑(service
pathway mapping), 사례비교를 병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범위를 검토하고, 「2026년도 동대문구 세
입·세출예산서」·「성과계획서」·「성인지예산서」 등을 활용하여 현재 투입되
는 행정·재정자원을 분석한다. 또한 3개 대학 인권센터,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
자지원센터 및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의 기능을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재
구성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 기존 사례와 비교한다. 다만 공개자
료만으로 동대문구 × 청년 연령대 × 범죄유형의 피해 규모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동대문구 청년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의 범죄피해 발생률이나 미지원 인원을 추정하지 않고, 공개자
료로 확인 가능한 지원자원의 구조와 전달체계, 지방정부 개입의 조건을 분석범위
로 한정한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기관 간 연계성과는 후속 설문·인터뷰 및 세
부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범죄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의 회복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신고와 수사, 기소와 재판 등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심이 되지만,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의 영향은 형사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사라
지지 않는다. 범죄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체적 치료와 심리적 회복, 경제적
안정, 안전한 주거 확보, 법률적 조력 등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으며, 피해 이전에
유지하던 학업·근로·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 장다혜·추지
현은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특정 범죄별 법률과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발전하
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와 분절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고, 범죄의 종류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재통합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실제 해당 연구는 최종 정책방향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초한 통합지원과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11)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회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으로
10)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
11)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