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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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산은 정책규모 비교를 위한 시범 추계이며, 실제 편성 시 예산과목·조
달방식 및 기존 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가 필요함. 기존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4,500만 원은 신규 소요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대규모 신규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가능성이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이미 14개 기관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개소 후 2025년 10월까지 1만 9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
으로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광역 차원 전문지원 기능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만큼, 동대문구의 정책은 체계를 복제하기보다 지역에서 해당 체계까
지 도달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과평가 역시 단순
만족도보다 전달체계의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1차 연도에는 과도한 목표치를 사전
에 설정하기보다 기초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목표값을 설정한다.
Ⅶ.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문제를 새로운 지원사업의 부재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존 지원자원이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전달체계를 형성하는지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접근가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