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원문에서 추출한 순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표·단 구성이나 띄어쓰기가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 PDF를 확인하세요.

청년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동대문구민 가운데 몇 명이 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청년이 얼마나 포함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성
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재정투입 규모와 실제 청년
수혜 및 회복성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은 후속적인 정책평가의 과제로 남는
다. 이 점에서 동대문구의 과제는 처음부터 별도의 청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
설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서울시 통합
지원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년정책의 생활권 접점과 기존 전문지원체
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현재의 지방재정 투입이 어떠한 회복성과
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3개 대학 및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
동대문구에는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라는 대학이 밀집해 있다. 세 대
학에는 각각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경희대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수행한다. 운영규정 상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건 결정 이
전에도 침해행위의 중지, 공간 분리, 접촉금지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립대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뿐
아니라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대도 인권센터
를 설치하여 성희롱·성폭력·괴롭힘·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사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인권센터의 존재는 동대문구 청년정책에서 의미
있는 자원이다. 대학생에게는 구청이나 검찰청 소재 전문기관보다 학내 기관이 생
활동선상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식 형사신고 이전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 센터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체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역지원체계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권 내 접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대문구 특징을 지원기관 절대적 부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학부터
지역·광역·중앙 수준까지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이미 존재한다. 핵심
은 어느 기관을 최초 접점으로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다음 지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명확한가이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대학과 경찰·서울북부범죄피해
자지원센터·서울시 전문기관 사이의 실제 연계 빈도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 내부의 상담·조사·보호절차는 공개되어 있으나 모든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차원의 표준 외부연계 절차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실제
연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된 제도만으로 피해자가 예상 가능한 지원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