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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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과 신규 인력·시설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확인된 병목이 전문서비스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기관 간 연결과 데이터 환류에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낮다. 청년 대상 회복비 직접지원은 의료·심리·
주거 등의 경제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 청년에게 어떠한 비용이 어느 정도 미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먼저 설계할 경우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항목을 선험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폐기하기보다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제도
의 미충족 수요가 확인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후속대안으로 남긴다. 정보제공과
홍보는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안내를 확인한 이후 다
시 복수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전달연속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독사업보다 기관 간 연계체계의 일부로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관 간 회복연계체계 구축을 우선대안으로 선정한다. 별도
의 전문서비스를 신설하지 않고 3개 대학, 동대문구,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
원센터 및 서울시 전문기관의 기존 기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책추가성과 실행가
능성이 높다. 동시에 실제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를 축적할 수 있으므
로 향후 경제적 보충지원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Ⅵ. 「DDM 청년 회복브리지」 정책모델
1. 단계별 청년 범죄피해 회복연계 모델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DDM 청년 회복브리지」를 제안한다. 사업의 기
본원칙은 “새로운 지원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에 도달할 수 있는
연결을 먼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Connect), 조정(Coordinate),
보완(Complement)의 3단계 모델을 설정한다.
첫 단계에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지원자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대학 인권·상담 관련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청년 범죄피해 회복경로 안내’를 마련하고, 피해유형과 필요한 지원
에 따라 경찰·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
터·1366·디지털성범죄 등 전문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기관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