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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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초지방정부 역할은 통합기관을 다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생활
권에서 피해자를 기존 전문지원체계까지 연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을 피해지원의 접근지점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이미 시도되고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2025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
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20) 사업은
2030 세대의 폭력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
으로 운영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 회복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는 아니다. 그
러나 전문기관을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청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대학으로 지원의 접점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3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별도의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기관에 접근
하기 위한 생활권 내 진입지점으로 활용하려는 방향과 부합한다. 두 사례를 종합하
면 정책방향은 비교적 명확해진다. 이미 구축한 통합지원 전문성을 활용하되 구는
대학생활권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전문지원의 중복’보다
‘전문지원까지의 연결’을 보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2. 정책대안의 비교와 지방정부 개입영역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은 크게 ① 별도 청년 범죄피해지
원센터 신설, ② 청년 대상 회복비 직접지원, ③ 정보제공·홍보 강화, ④ 기존 기
관 간 회복연계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접근가
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하였다.
※ 평가는 앞선 제도·예산·전달체계 분석에 따른 상대적 판단이며 정량적 효과
크기를 의미하지 않음.
별도 센터 신설은 하나의 기관에서 상담과 연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 여성가족부. (2025, 5월 20).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교제폭력 등 피해 지원. 대
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