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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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
정책 제안서
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제안 개요
항목 내용
제안 사업명 행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메뉴얼 제공 사업
사업대상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경기도민 전체(간접 수혜자)
총 소요사업비 70,000천원
산출내역 70,000천원 (교육 운영비(강사료,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천원 +쉬운 언어 매뉴얼
제작비 30,000천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이내)
사업지역 경기도
사업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 매뉴얼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의 정보 접
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및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
진하는 것이다. 쉬운 언어 사용, 수어 및 음성 안내 활용 교육 및 메뉴얼 제공을 통해 포용적 행정 환경을 조
성한다.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 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 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 자에 대한 모든 차
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 임 이 있 으 며 ,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
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 극 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