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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첨부파일: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pdf
2.0 MB · PDF 11쪽
원자료 정보
- 자료 종류
- 정책제안서
- 나날의 역할
- 정책제안 자료 공유
- 주제
- 청년정책 · 주민자치 · 시민참여 · 지역 · 부산
- 작성 맥락
-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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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 정책 제안서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제안 배경 및 문제 정의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권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 부산은 청년인구 감소와 역외 유출, 고령화 등 복합적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6년 8월 인구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7월 기준 청년인구는 77만 1,164명으로 23.9%를 차지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84만 6,794명으로 25.6%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과 소비 기반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 세대 구성과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광역시, 「2026년 8월 인구정책 브리핑」(2026). 2026년 7월 기준 부산광역시 청년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통계. 최근 부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방 향성을 생활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청년이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생활권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주·정주에는 일자리·주 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에 지역사회 참여가 곧 인구 유출 감소나 정주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이에 청년 정주를 직접적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지역사회 관계 형성과 주민자치 참여 기반 확대를 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부산광역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2026).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 들 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제132 호 (2026).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연결과 참여 양 상을 분석 하여 청년 내 부에서도 관계 망 과 참여 기회가 균 등하지 않을 수 있 음 을 제시한다. 본 제안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여정보·시 간 ·비용·관계 망 등 참여 접근장 벽 을 검토 해 야 할 근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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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과 협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하는 쪽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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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본 사업은 지역 균 형 발 전을 시설· 프 로 그램 의 일 률 적 공 급 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마 다 여 건 에 적합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 하고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 역 량 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 해 생활권 별 참여 경로·접근 장 벽 을 비 교 하고, 참여가 취약 한 지역에 개선을 모색 한다. 궁극 적으로 청년이 어 느 생활권에서 활동하 더 라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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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3. 기본 추진 원 칙 ① 문제 진단 우선: 청년의 참여 경 험 과 제도적 접근 장 벽 을 조사하고 적합한 개 입 수 단 을 적용 ② 기 존 제도 활용: 새 로 운 상설조직과 플랫폼 의 신 설을 지 양 , 기 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존중 ③ 참여 형평성과 실 효 성: 기 존 비 위 원 청년 진입 기회 확대하나, 양 보다 검토 와 결과 환 류 중 시 ④ 실증 기반의 재 정 책 임 성: 실 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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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5 후 보 지역 지역 유형 주요 검 증 과제 강서구 신규 생활권 형성 신규 전 입 ·활동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 정보 접근성과 지역사회 연결 영도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 감소·고령화 환경에서의 청년 참여 경로와 세대 간 참여 연속성 부산 진 구 기 존 청년 활동 기반 연계 청년지원시설 및 커뮤 니 티 활동과 주민자치의 공 식 의제 검토 간 연결 강서구는 명지국제 신 도시 등 신규 주거지역을 중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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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6 ▲ 본 이미지는 구 단위 후 보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3. 참여 경로 진단 및 개 입 필 요성 판단 사업 초 기 6개 동 주민자치 참여환경을 공통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조사 내 용은 주민자치 위 원회의 연령 별 구성과 위촉 방 식 , 비 위 원 주민의 의제 제안경로, 청년 참여 경 험 과 접근 장 벽 , 기 존 청년 커뮤 니 티 와 주민자 치조직의 협 력 사 례 , 의제 접수· 검토 및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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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8 7. 생활권 의제 적용 사 례 예컨 대 청년이 야간 귀 가 시 이용하는 버스 정 류 장 주변의 안 내 시설과 보 행 환경에 불편 을 느꼈 다고 가정하 자. 청년동네장은 관 련 청년·주민을 연결하고, 로 컬 크루 는 현 장 조사와 의 견 수 렴 을 통해 문제를 구 체 화한 다. 이 후 주민과 공동으로 개선 필 요성과 우선 순위 를 검토 하고, 사안 성 격 에 따라 주민자치 위 원회 또 는 관 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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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0 2. 핵심 성과지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자 체 보다 참여 경로의 실 질 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설정하 였 다. 신규 참여자 비율은 참 여기회 개방성을, 공 식 검토 전환율은 기 존 제도와 연결성을, 결과 환 류 율은 처 리 과정 투 명성을 측 정한다. 이는 자 체 평가 기준 이 며 , 시범 사업 기 초 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를 확정한다. 지표 산출 기준 평가 목적 신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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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1 Ⅶ . 기대 효 과 및 정책적 의의 1. 청년 주민자치 참여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기 존 청년 커뮤 니 티 나 주민자치 위 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도 생활권에서 문제를 발견 하고 주민과 논 의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시 간 ·관계 망 등 참여장 벽 을 진단 하여 지역 별 여 건 에 맞 는 개선안 을 적용함으로 써 주민자치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형평성을 높 일 수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