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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첨부파일: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pdf
2.0 MB · PDF 11쪽
원자료 정보
- 자료 종류
- 정책제안서
- 나날의 역할
- 정책제안 자료 공유
- 주제
- 청년정책 · 주민자치 · 시민참여 · 지역 · 부산
- 작성 맥락
-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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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본 사업은 지역 균 형 발 전을 시설· 프 로 그램 의 일 률 적 공 급 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마 다 여 건 에 적합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 하고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 역 량 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 해 생활권 별 참여 경로·접근 장 벽 을 비 교 하고, 참여가 취약 한 지역에 개선을 모색 한다. 궁극 적으로 청년이 어 느 생활권에서 활동하 더 라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자치· 행 정 체 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경로를 마련 하고자 한다. 이 는 양 적 지역 균 형 발 전을 대 체 하는 것이 아 닌 , 생활권의 사회적·제도적 자치 역 량 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뒷받침 하려는 보완적 접근이다. Ⅱ . 정책 목적 및 기 존 제도와의 차 별 성 1. 정책 목적 부산 읍 ·면·동 생활권에서 청년 주민자치 참여 경로와 접근 장 벽 을 진단 하고, 필 요한 지역에 청년동네장과 개방형 로 컬 청년 크루 활용 참여 촉진 모델 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 발 적 지역사회 활동이 기 존 주민자치제도 의 공 식 의제 검토 와 행 정 환 류 로 이어지도 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 경 험 이 적 은 청년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 존 참여제도의 개방성과 실 효 성을 높 이는 동시에 지역 별 여 건 에 적합한 생활권 주민자치 참여 모델 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기 존 정책과 차 별 성 구 분 기 존 제도 기능 본 사업 보완 기능 청년 커뮤 니 티 활동지원 청년 공동 체 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 로 젝트 지원 청년 활동의 주민자치 공 식 검토 연계 및 참 여 과정 단절 여부 진단 구· 군 청년 프 로 그램 지원 청년 단체 와 행 정의 협 력사업 및 사회참여 지원 기 존 주민자치 비참여 청년의 생활권 참여 진입 지원 주민자치회 마 을 의제 사업 주민자치조직 중심 의 마 을 의제 선정·사업 신 청 비 위 원 청년의 의제 제안· 검토 접근경로 개선 주민참여 예 산 주민 사업제안·소관부서 검토 · 예 산 심 의 청년의 의제 구 체 화 및 적합한 행 정 절 차 이용 ·결과 확인 지원 기 존 사업이 청년 활동·주민자치조직 사업을 지원한다면, 본 사업은 청년의 생활권 참여가 기 존 주민자치 체 계의 검토 와 환 류 로 연결 되 는 과정에 집중 한다. 이를 위 해 제도 밖 청년 발굴 , 생활권 의제 검토 요청서 작성, 주민자치· 행 정 연계, 처 리 현황 확인 등 기능을 실증한다. 청년동네장은 새 로 운 주민대표· 행 정조직이 아니 라, 절 차상 연결 공 백 을 보완하는 한시적 참여 촉진 자로 활동한다. 특히 단순히 청년동네장과 로 컬 청년 크루 를 운 영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 으로 「생활권 주민자치 의제 연결 표준 절 차(안)」를 마련 한다. 이 때 의제 검토 요청서, 소관 기관 연계 및 처 리 현황 관리 서 식 , 참여장 벽 유형 별 개선 방안 등을 포 함하여 기 존 제도 운 영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기능이 충분 히 작동하는 지역에는 별 도 인력을 중 복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 존 절 차의 안 내 · 운 영 개선을 우선한다. 이를 통해 추 가적인 참여 촉진 인력의 필 요성과 비용 대비 성과를 검 증하고, 실 효 성이 확인 된 개선 수 단 만 선 별 하 여 확대·제도화를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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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과 협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하는 쪽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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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본 사업은 지역 균 형 발 전을 시설· 프 로 그램 의 일 률 적 공 급 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마 다 여 건 에 적합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 하고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 역 량 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 해 생활권 별 참여 경로·접근 장 벽 을 비 교 하고, 참여가 취약 한 지역에 개선을 모색 한다. 궁극 적으로 청년이 어 느 생활권에서 활동하 더 라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자…
- PDF 4쪽에서 보기
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3. 기본 추진 원 칙 ① 문제 진단 우선: 청년의 참여 경 험 과 제도적 접근 장 벽 을 조사하고 적합한 개 입 수 단 을 적용 ② 기 존 제도 활용: 새 로 운 상설조직과 플랫폼 의 신 설을 지 양 , 기 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존중 ③ 참여 형평성과 실 효 성: 기 존 비 위 원 청년 진입 기회 확대하나, 양 보다 검토 와 결과 환 류 중 시 ④ 실증 기반의 재 정 책 임 성: 실 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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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5 후 보 지역 지역 유형 주요 검 증 과제 강서구 신규 생활권 형성 신규 전 입 ·활동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 정보 접근성과 지역사회 연결 영도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 감소·고령화 환경에서의 청년 참여 경로와 세대 간 참여 연속성 부산 진 구 기 존 청년 활동 기반 연계 청년지원시설 및 커뮤 니 티 활동과 주민자치의 공 식 의제 검토 간 연결 강서구는 명지국제 신 도시 등 신규 주거지역을 중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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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6 ▲ 본 이미지는 구 단위 후 보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3. 참여 경로 진단 및 개 입 필 요성 판단 사업 초 기 6개 동 주민자치 참여환경을 공통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조사 내 용은 주민자치 위 원회의 연령 별 구성과 위촉 방 식 , 비 위 원 주민의 의제 제안경로, 청년 참여 경 험 과 접근 장 벽 , 기 존 청년 커뮤 니 티 와 주민자 치조직의 협 력 사 례 , 의제 접수· 검토 및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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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8 7. 생활권 의제 적용 사 례 예컨 대 청년이 야간 귀 가 시 이용하는 버스 정 류 장 주변의 안 내 시설과 보 행 환경에 불편 을 느꼈 다고 가정하 자. 청년동네장은 관 련 청년·주민을 연결하고, 로 컬 크루 는 현 장 조사와 의 견 수 렴 을 통해 문제를 구 체 화한 다. 이 후 주민과 공동으로 개선 필 요성과 우선 순위 를 검토 하고, 사안 성 격 에 따라 주민자치 위 원회 또 는 관 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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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0 2. 핵심 성과지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자 체 보다 참여 경로의 실 질 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설정하 였 다. 신규 참여자 비율은 참 여기회 개방성을, 공 식 검토 전환율은 기 존 제도와 연결성을, 결과 환 류 율은 처 리 과정 투 명성을 측 정한다. 이는 자 체 평가 기준 이 며 , 시범 사업 기 초 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를 확정한다. 지표 산출 기준 평가 목적 신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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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1 Ⅶ . 기대 효 과 및 정책적 의의 1. 청년 주민자치 참여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기 존 청년 커뮤 니 티 나 주민자치 위 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도 생활권에서 문제를 발견 하고 주민과 논 의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시 간 ·관계 망 등 참여장 벽 을 진단 하여 지역 별 여 건 에 맞 는 개선안 을 적용함으로 써 주민자치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형평성을 높 일 수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