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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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1
Ⅶ . 기대 효 과 및 정책적 의의
1. 청년 주민자치 참여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기 존 청년 커뮤 니 티 나 주민자치 위 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도 생활권에서 문제를 발견 하고 주민과 논 의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시 간 ·관계 망 등 참여장 벽 을 진단 하여 지역 별 여 건 에 맞 는 개선안
을 적용함으로 써 주민자치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형평성을 높 일 수 있다.
2. 기 존 제도 간 연계 및 주민자치의 실 효 성 제고
청년 생활권 활동을 기 존 주민자치 위 원회와 소관 행 정기관 검토 절 차에 연결하고, 의제 별 처 리 결과를 확인
·공유하는 체 계를 마련 한다. 이를 통해 참여사업의 신 설보다 기 존 청년정책과 주민자치제도의 활용도를 높
이고, 지역문제 해결 과정의 책 임 성과 투 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관계 형성 및 생활권 자치역 량 확 충
청년과 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논 의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협 력과 지역사회 관
계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또 한 지역 별 참여 여 건 을 고려한 운 영 모델 을 마련 함으로 써 주민의 자율적 문제
해결 역 량 을 강화하고 지역 균 형 발 전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
4. 비용 효 율적 제도개선 및 지역 확산 기반 마련
참여 촉진 인력의 추 가 효 과와 운 영비용을 비 교 ·평가하여 필 요한 정책 수 단 을 선 별 하고, 생활권 의제 검토
요청서· 처 리 현황 관리 서 식 ·기관 별 역할 분담 등을 포 함한 표준 운 영 절 차를 마련 한다. 이를 통해 별 도 상설
조직이나 플랫폼 을 설치하지 않고도 다른 읍 ·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실 효
성과 수 행 여 건 이 확인 되 지 않은 지역에는 일 률 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지역 별 참여장 벽 과 행 정 역 량 에 적합
한 방 식 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Ⅷ . 결 론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 해서는 청년의 경제적· 물 리적 정주 여 건 과 함께, 주민으로서 지역문제를 발견
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그 러나 이를 위 해 새 로 운 조직·사업을 반복 신
설하기보다, 운 영 중 인 청년 활동과 주민자치제도가 실제 생활권에서 얼마 나 개방적이고 효 과적으로 연결
되 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 어 야 한다.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는 청년동네장과 로 컬 청년 크루 를 활용하여 청년 생활권 활동을 주민자치의
공 식 적인 의제 검토 와 행 정적 환 류 로 연결하는 참여 모델 을 실증한다. 아 울 러 지역 별 참여장 벽 과 정책 수 단
의 성과·비용을 비 교 하여 기 존 제도에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 분 권의 실 효 성은
참여제도의 수가 아니라, 다 양 한 주민이 해 당 제도에 실제로 진입 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에 달 려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참여 경로 실 효 성을 높임 으로 써 생활권 주민자치의 개방성과 자치 역 량
을 강화하고, 지역 별 참여 기반의 형평성을 재 고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