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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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본 사업은 지역 균 형 발 전을 시설· 프 로 그램 의 일 률 적 공 급 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마 다 여 건 에 적합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 하고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 역 량 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 해 생활권 별 참여
경로·접근 장 벽 을 비 교 하고, 참여가 취약 한 지역에 개선을 모색 한다. 궁극 적으로 청년이 어 느 생활권에서
활동하 더 라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자치· 행 정 체 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경로를 마련 하고자 한다. 이
는 양 적 지역 균 형 발 전을 대 체 하는 것이 아 닌 , 생활권의 사회적·제도적 자치 역 량 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뒷받침 하려는 보완적 접근이다.
Ⅱ . 정책 목적 및 기 존 제도와의 차 별 성
1. 정책 목적
부산 읍 ·면·동 생활권에서 청년 주민자치 참여 경로와 접근 장 벽 을 진단 하고, 필 요한 지역에 청년동네장과
개방형 로 컬 청년 크루 활용 참여 촉진 모델 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 발 적 지역사회 활동이 기 존 주민자치제도
의 공 식 의제 검토 와 행 정 환 류 로 이어지도 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 경 험 이 적
은 청년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 존 참여제도의 개방성과 실 효 성을 높 이는 동시에 지역 별 여 건 에 적합한
생활권 주민자치 참여 모델 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기 존 정책과 차 별 성
구 분 기 존 제도 기능 본 사업 보완 기능
청년 커뮤 니 티 활동지원 청년 공동 체 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 로 젝트 지원
청년 활동의 주민자치 공 식 검토 연계 및 참
여 과정 단절 여부 진단
구· 군 청년
프 로 그램 지원
청년 단체 와 행 정의
협 력사업 및 사회참여 지원
기 존 주민자치 비참여 청년의
생활권 참여 진입 지원
주민자치회
마 을 의제 사업
주민자치조직 중심 의
마 을 의제 선정·사업 신 청
비 위 원 청년의
의제 제안· 검토 접근경로 개선
주민참여 예 산 주민 사업제안·소관부서 검토 · 예 산 심
의
청년의 의제 구 체 화 및 적합한 행 정 절 차 이용
·결과 확인 지원
기 존 사업이 청년 활동·주민자치조직 사업을 지원한다면, 본 사업은 청년의 생활권 참여가 기 존 주민자치 체
계의 검토 와 환 류 로 연결 되 는 과정에 집중 한다. 이를 위 해 제도 밖 청년 발굴 , 생활권 의제 검토 요청서 작성,
주민자치· 행 정 연계, 처 리 현황 확인 등 기능을 실증한다. 청년동네장은 새 로 운 주민대표· 행 정조직이 아니
라, 절 차상 연결 공 백 을 보완하는 한시적 참여 촉진 자로 활동한다.
특히 단순히 청년동네장과 로 컬 청년 크루 를 운 영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 으로 「생활권
주민자치 의제 연결 표준 절 차(안)」를 마련 한다. 이 때 의제 검토 요청서, 소관 기관 연계 및 처 리 현황 관리
서 식 , 참여장 벽 유형 별 개선 방안 등을 포 함하여 기 존 제도 운 영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기능이 충분
히 작동하는 지역에는 별 도 인력을 중 복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 존 절 차의 안 내 · 운 영 개선을 우선한다. 이를
통해 추 가적인 참여 촉진 인력의 필 요성과 비용 대비 성과를 검 증하고, 실 효 성이 확인 된 개선 수 단 만 선 별 하
여 확대·제도화를 검토 한다.